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과 언어, 교육, 심리ᆞ진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실상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함 - 다문화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도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의 경우에는 언어ᆞ정서ᆞ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에 다문화가족 외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법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아동 및 성인이 된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재한외국인이 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