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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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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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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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육비 안 주면 징역 상한 1년→3년으로 강화 추진
2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2차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는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현행법에...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최대 징역 3년
우선 정부는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양육비 채무 불 이행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돈 있는데 양육비 안주면 ‘징역 1년→3년’ 법개정 추진
성평등부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성평등부는 ‘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음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함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설하고,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