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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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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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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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정부 세제 대전환…성장엔 '감세' 자산엔 '과세'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다. R&D·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수도권 1.0배, 비수도권 광역시 1.1배, 기타 비수도권 1.3배, 인구감소지역 등 최대 1.5배의 지역 ...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특례 주택 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분과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분 추가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 세 세부담 상한* 조정 (종부법 §10, §15) * 해당연도 보유세(재산세...
실거주 중심 세제 전면 개편... 종부세 ' 주택 수' 없애고 20억까지 면세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 세는 현행 '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을 없애고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다시 짠다.... 현재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 주택 으로 인정하는 '세컨드홈 특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