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모르면 손해” 현대차그룹이 알려주는 달라진 자동차 법규
202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단 저공해 조치 시행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수도권...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외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限)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를 신설했다.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지원 3년간 연장 외 장애인 · 국가유공자 의 이동권 보장...
다자녀 가구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 원 한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를 신설했다. 한편 장애인 · 국가유공자 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차 취득 때 자동차 취득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기준을 배기량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