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19상임위 심의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7-0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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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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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660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기훈련 실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군형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용원의원 등 13인2024-07-12
2004312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형법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해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박찬대의원 등 10인2016-12-12
2002841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대내 가혹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이 크고 군무이탈 또는 군대 자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군기강 문란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함 - 처벌을 강화하여 군대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군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5인2016-10-2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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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내 상급자의 위력, 위계에 의한 성폭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피감독자간음ᆞ추행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용기의원 등 12인2024-07-24
2204205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 사망 시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손명수의원 등 16인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