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남부 지역 3년간 실종사건 7만7483건…소재 불분명 55건
실종 아동 등의보호및 지원 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장애 인 복지 법에 따른 지적·자폐성... 경기남부청 광역 범죄수사대는 장기실종 사건 115건( 아동 105건, 장애 인 10건)도 맡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로또 당첨번호 조회 1238회
광역 시·도 단위로 로또 1등 배출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8명의 로또 당첨자를 배출하며 단독... 소외 아동 지원 , 취약계층 복지 증진,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전액 투입되며...
세종시의회, 장애아동 지원 센터 설치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광역 단위 거점기관인 지역 장애아동 지원 센터를 기존 세종발달 장애 인 지원 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두 기관의 통합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ᆞ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정보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자체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여,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참여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활급여 내용과 지역자활센터 업무에 상담 및 사례관리를 추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