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01

행정안전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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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제한적인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시ᆞ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양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장소 마케팅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를 육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3인2024-07-18

2212833상임위 심의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등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