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태어났지만 텅 빈 아들 주민번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있는 외국 인 엄마. ‘이상한 나라의 문완나’ 이야기입니다. ▲ 캄보디아 비혼 이주여성 문완나씨와 한국인... 영유아 복지 3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아동수당법)도 한국 국적 보유 아동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다...
김영훈 경기도의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등 지원 이 유보통합의 시작...
반면 경기도청 보육 정책과 소관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영유아 지원 은 경기도의 15만 원 정액 지원 에 시·군의 자체 예산이 더해지는 구조여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김 의원은 위와 같은 불균형적 정책에...
“ 영유아 교육 지원 은 미래 투자… 지역-기관 격차부터 없애야”
그런데 외국 국적 유아의 경우 서울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를 교육청이 전액 지원 하지만... 유보통합 이후 영유아 교육과 보육 의 질을 높이고 취약 영유아 지원 을 넓히려면 재정이 더 있어야 한다. 교육교부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이념을 정비하여 영유아 및 부모의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보육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가 완료된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보육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거주 이주민의 증가로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함 -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할 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지원에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할 때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부모와 영유아의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