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1214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0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OCUS 경기] 김포 ‘따뜻한 복지 ’… 요람에서 노년까지
kyeongin.com2026-08-23긍정

[FOCUS 경기] 김포 ‘따뜻한 복지 ’… 요람에서 노년까지

시는 첫째아 출산지원금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 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을 조성한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면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 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를 활용한...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하남시
ekn.kr2026-08-23중립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하남시

▷ 가구 형태로 외롭지 않도록 진심 포용= 하남시 복지 깊이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구 형태 차이로 외롭지 않도록 진심이 담긴 포용력에서 우러나온다.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700여명에게 아동 양육 비(월 23만원)...

[ 복지 논단] 대구의 미래를 키우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idaegu.co.kr2026-08-05중립

[ 복지 논단] 대구의 미래를 키우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생활 복지 사 1인당 담당 아동 수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다변화된 돌봄 수요와 현장의 막중한 업무량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수치다. 복잡해지는 돌봄 환경 과 아동 들의 세분화된 지원 욕구를 고려할 때, 현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73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고 보호자는 매월 20만원 한도로 보호자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0인2025-04-11
2207509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을 신탁받아 정부가 관리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3인2025-01-15
2205591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아동의 발굴,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3인2024-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72공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2955본회의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8-1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