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13본회의 심의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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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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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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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417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은닉자산 회수를 위해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09-30
2204129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9-20
2200618공포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0인2024-06-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18공포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0인2024-06-19
2204129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