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ᆞ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ᆞ재정 지원ᆞ정책 집행이 연계ᆞ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동 법안은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위해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과 이를 위한 맞춤형 특례의 제도화가 필요함 -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해소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 -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연관성이 깊은 연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하도록 함 - 해오름산업벨트의 이용ᆞ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함 -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을 구성함 -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개발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함 -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제도 안착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간 협의체 구성ᆞ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