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10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7-0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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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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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78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6-16
2215128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05937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김형동의원 등 12인2024-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211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를 위해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함.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7-01
2204061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여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과 국가 출생률을 제고하고자 함.
인요한의원 등 11인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