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07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6-08-26긍정
감사원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민간업체 백신 생산시설로 개방 가능"
지급 등 매년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는 글로벌 제약사보다... 손실 예방과 국내 업체의 수출 지원 및 국내 바이오 산업 육성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yna.co.kr2026-08-26중립
감사원 "검역본부 특수시설 민간업체 백신 생산에 개방 가능"
양돈 산업 에도 치명적 질병이지만 상용화된 백신이 없어 해마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내 한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가 글로벌 제약사보다 먼저 백신 개발에 성공해 국내 공급 및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agrinet.co.kr2026-08-21중립
방성환 경기도의원 "그린바이오-농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식품소재, 동물용 의약품 등 6대 핵심 분야로 규정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설정했다. 조례안 세부 내용에는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된 도 차원의 육성 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산업 실태조사 실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관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407본회의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하며, 기술개발, 품질향상, 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1-19
2211245상임위 심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첨단재생의료 연구 격차를 해소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임.
허성무의원 등 12인2025-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