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ᆞ입학하여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ᆞ전북교육청 등에서는 2021년부터 시도지자체별 조례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가족체류형ᆞ홈스테이형ᆞ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음 - 농어촌유학에 대한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ᆞ지원 또는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을 농어촌사회공헌활동 단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유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실효성이 크지 않은 도농교류 교육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