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소시효가 도과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선거사건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현장르포] 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을 가다...'정책제언' 별처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910927361_fb96f4.jpg&w=3840&q=75)
[현장르포] 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을 가다...'정책제언' 별처럼...
공 ‘ 지방 회 자율성 확보’ 중부회 다뤄 다행" 구재이 세무사회장 "역할 분담으로 세무사회 위상제고 위한... 이 회장은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는 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와 공공기관의 재정 투명성과...
“대구경북 통합은 순리”…행정통합, 헌법의 의제로 올라섰다
그는 "분리된 광역 지방자치단체 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성 전 총장은 행정통합을... 대구와 경북의 통합 논의가 지역 내부의 행정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공간구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공공협약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 시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광역 협력 수요 대응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약, 기본계획, 조직 등을 보완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