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12-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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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을 개정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으로 설정하려는 것임.

정부2024-06-27

2201059상임위 심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낚시제한기준 설정·변경 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