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92상임위 심의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28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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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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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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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35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영어, 영림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탈북청소년 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허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외교통일위원장2025-03-19
2205603본회의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북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사용·수익, 매각 가능하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11-14
2203591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2024-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936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을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 간 협의체를 설치하고, 해당 학교 운영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홍기원의원 등 14인2024-06-25
2203591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