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6-2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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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및 사용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위원회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을 삭제하는 등 3개 법률을 개정하고, 국가무형유산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8개 법률을 개정함.

정부2024-06-28

2201121공포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 수수료 관련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통보 등의 내용으로 6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