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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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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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홍배 의원, '5%룰' 손질 추진
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박홍배 의원... 주주활동이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나 단순 의견 표명, 공개적인...
"기관전용 PEF도 외부 감시 받아야"…규제 강화에 운용업계 '긴장'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가 과도 하게 확대될 경우...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 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與 김현정, 제3자 연대책임 제한하는 '여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 의원은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벤처투자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지난 11일 대표발의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개정안에는 증시 급변 등 시장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파산절차 지연 및 구인 집행 회피 목적으로 도주 시 처벌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하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투자중개업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ᆞ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