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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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설] 신탁사 책임준공 위반에 '대출원리금 전액 배상' 또 판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305_34472_548_v150.jpg&w=3840&q=75)
[건설] 신탁사 책임준공 위반에 '대출원리금 전액 배상' 또 판결
" 자본시장 법상 무효 아니야" 피고는 쟁점조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5조와 제103조... 달리 과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급보증 및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더벨][의무공개매수 운용사 반발] 본회의 상장 보류, 상임위부터 기권...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그는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 시 지금보다 굉장히 과도한 자본 이 필요해진다"며 "특히...
PEF 순이익 초과배당 금지 추진⋯기업 보호 vs 투자회수 제약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과도한 배당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배당을 활용한 인수 금융 ... 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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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파산절차 지연 및 구인 집행 회피 목적으로 도주 시 처벌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하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투자중개업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ᆞ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