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1189상임위 심의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6-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185상임위 심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 중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

정부2024-06-28
2201131상임위 심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업 양도, 합병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시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

정부2024-06-2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