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87상임위 심의개정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6-28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연찬회] 국힘, 민생·국방·치안 133개 입법과제 채택…"원팀으로 단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570_563563_2045_v150.jpg&w=3840&q=75)
polinews.co.kr2026-08-28긍정
[연찬회] 국힘, 민생·국방·치안 133개 입법과제 채택…"원팀으로 단결...
청년 주거비·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지갑 지키기 3법', 인사청문회 투명성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 북한인권법 '도 정기국회 처리 목표에 포함됐다. 연찬회 결의문을 낭독한 조지연...
tongilnews.com2026-08-28중립
북 외무성, 한국에 첨단 미사일 판매 결정한 美 향해 "항구적 대북적대...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사진-미 공군 홈페이지] 북한 은 최근 미국이 첨단 미사일 세트를 한국에... 대변인은 이와함께 미 국무부가 북 내부에서 인권 실태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mt.co.kr2026-08-28긍정
국힘, '민간 재건축 확대' 등 133개 입법과제 발표…"민생 지킬 시간"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청년 주거비·소득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부담 경감을 통한 '청년 지갑 지키기 3법'과 무자료·깜깜이 청문회를 방지하는 '인사청문회법',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된 ' 북한인권법 ' 등도 이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791본회의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2024-09-09
2205518상임위 심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31인2024-11-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