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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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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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음주운전 혈액채취과정 '위법수집증거' 인정(무죄) 파기환송후...
원심을 확정 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 판결 ). 피고인은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 38분경 대전 유성구... 원심 판결 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에 파기환송...
종합특검의 정보사 HUMINT 수사의 문제점
형사소송법 상 공소 기각은 절차적 하자에 한정된 제도이므로 내용의 부당함을 이유로 각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재판의 공개 범위를 최소로 통제하고,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증거의 현출을 제한하며, 판결 문에서...
"법도 모르는 선무당들이 형사소송법 갈기갈기 찢었다"
" (※김태규 의원은 8월 13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적 절차가 안 지켜졌는데 당시 재판관들은 광장의 열기가 무서워서 그렇게 판결 할 수밖에 없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맞게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에 부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정비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방문열람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