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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179본회의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1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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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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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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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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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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