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78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6-2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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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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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865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 등 12인2024-06-24
2123816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3-08-14
2122778공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원이 소송기록 열람ᆞ복사ᆞ송달 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등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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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179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고, 임의어 검색을 가능하게 하며,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4인2024-06-28
2212412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방문열람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