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9-20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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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위해식품 회수결과 보고를 통보로 변경하는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임.

정부2024-06-27

2201059상임위 심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낚시제한기준 설정·변경 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