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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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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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권오을 "박종철 이한열 아직도 열사... 독립 ·호국·민주 유공자 모두 챙...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민주 유공자법 )'의 조속한... 윤석열 정부 당시 보훈부는 민주 유공자법 적용 대상 에 동의대·남민전 사건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권오을 "민주 유공자법 최우선 추진…정서적 반대 이해 어려워"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 유공자법 예우에 관한 법률 (민주 유공자법 )'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보훈부는 민주 유공자법 통과 시 적용 대상 은 약 635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경제적 보상도 이미...
권오을 “박종철·이한열·전태일이 국가 유공자 아니라서 놀랐다…민주...
국가보훈부 제공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9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민주 유공자법 ) 제정과... 국가보훈부 제공 민주 유공자법 통과 시 적용 대상 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조정수당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ᆞ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이 이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 이 법을 적용받을 독립유공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제외 대상자 결정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법 적용대상 제외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