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74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6-2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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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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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77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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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산정 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김형동의원 등 10인2025-05-12
2213248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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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요율에 반영하며,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