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70본회의 심의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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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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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25본회의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한상영가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
정부2025-05-15
2213235공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ᆞ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