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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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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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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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2월 1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36795_102341_5232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2월 12일
이 센터장은 국가 단위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이론 강의와 중증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론 과정에서는 △응급 중 환자 닥터헬기 이송체계 △기본·전문 심폐소생술(2025년...
순천향대중앙의료원 새 사령탑에 이정재 교수, 서울병원장은 이성진 교...
달라진다"며 "앞으로도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찾아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천대 길병원, 연말 맞아 해성 보육 원에 성금 전달 ▲ 가천메디컬라이온스클럽...
![[병원계 소식] 11월 19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235441_98524_4240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1월 19일
이번 프로그램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취지 및 운영 내용 소개 △ 영유아 다빈도 증상(발열, 열성경련, 아토피, 복통 등) 대처법 △심폐소생술(CPR) 및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 보호자가 가정 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을 통해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