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1166상임위 심의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6-2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노총 향후 과제는 초기업교섭 체계 구축"
labortoday.co.kr2026-06-16중립

"한국노총 향후 과제는 초기업교섭 체계 구축"

이 선임연구위원은 "업종별 교섭은 헌법 가치와 동일 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시급하며 적절한 방법"이라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30조3항에 따라 다양한 교섭방식 선택 지원과...

콜센터 노조 " 노동 위 결정에도 교섭 지연...지금도 노동 기본권 침해중"
rightknow.co.kr2026-06-16중립

콜센터 노조 " 노동 위 결정에도 교섭 지연...지금도 노동 기본권 침해중"

단체는 " 노동조합 과의 성실한 교섭은 헌법 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핵심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정한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밝혔다.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의 경우, 고용 노동 부 단체교섭...

국세청·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한국장학재단 교섭 회피 규탄 기자회견...
worknworld.kctu.org2026-06-16중립

국세청·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한국장학재단 교섭 회피 규탄 기자회견...

모두의콜센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 노동조합 과의 성실한 교섭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규정한 법적 의무이자 헌법 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핵심"이라며 "일부 공공기관들이 노동조합 과의 대화와 교섭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