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65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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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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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129본회의 심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를 정부가 관리ᆞ감독하고, 필요한 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23
2201206본회의 심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령이나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7-01
2126567공포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인정보단말기 등 비대면 서비스 방식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기의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 -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ᆞ운영하는 자에게 보조인력 배치 등의 조치 의무, 미이행시 시정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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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29본회의 심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를 정부가 관리ᆞ감독하고, 필요한 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23
2208928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 내용의 표시와 홍보를 허용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4인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