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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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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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정부 세제 대전환…성장엔 '감세' 자산엔 ' 과세 '
순이익 1000만 원이면 과세표준 은 750만 원, 세액은 165만 원이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추고 연 1000만 원인 우대 공제한도는...
'증세 3조4430억'···'민생' 앞세워 종부세·소상공인공제 축소가 떠받...
비 과세 하고 연간 2000만원, 총 2억원 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ISA의 총납입한도 1억원보다 두 배 많다. 34세 이하 이면서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인 청년은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는다. 연간 한도를 모두 채우면...
"집은 '거주'·돈은 '국내 투자'로"…정부, 세제개편 '전방위 손질'
과세표준 6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지만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을 1.0%에서 1.3%로... 연구개발용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지방 투자에 적용하는 R&D...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함 -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를 마련함 -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를 변경함 - 간이과세 규정의 재적용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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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ᆞ예방ᆞ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율을 하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수시 부과 근거를 마련하며,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