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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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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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해시 결핵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이행 점검
동해시는 결핵예방법 에 따른 법적 의무대상 기관 215곳 가운데 올해 점검 대상인 20개 의료 기관 을 점검합니다. 의료 기관 과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의 장은 매년 1회 종사자 결핵 검진, 재직 기간 중 1회 이상...
![[위클리오늘] 이정학 동해시장, 동해소방서 방문…소방공무원 격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2081_978478_3113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이정학 동해시장, 동해소방서 방문…소방공무원 격려
「 결핵예방법 」에 따라 의료 기관 ,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장은 종사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결핵 검진을, 재직 기간 중 1회 이상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미이행시...
![[제약업계 소식] 8월 24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641_110587_4252_v150.jpg&w=3840&q=75)
[제약업계 소식] 8월 24일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등 다양한 기관 과 협력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삼진제약 임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치매의 정의와 원인, 예방법 , 치매 환자와의 올바른 소통 방법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의 장을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추가하여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은 결핵균을 원인으로 하는 호흡기 전파 질환임 - 결핵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은 과태료 부과의 주체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음 - 결핵검진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도 그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함 - 결핵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의 장을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추가하여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 수수료 관련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통보 등의 내용으로 6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