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테크 특별법 안 발의, 관련 협회 적극 환영 의사
3개 협회는 "이번 특별법 안 발의로 기후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후테크 관련 창업· 금융 ·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할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후테크 특별법 안 국회 발의… 산업 생태계 지원 본격화
관한 특별법 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안은 국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3개 협회는 이번 법안 발의가 기후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창업과 금융 , 인력양성 등 체계적 지원 의...
기후테크협회, 기후테크 특별법 안 발의 환영
3개 협회는 “이번 특별법 안 발의로 기후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후테크 관련 창업 금융 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할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으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금융서비스를 지정기간 동안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으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관련 법령정비가 추진됨 - 법령 정비기간은 해당 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법령 정비기간을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기술혁신이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금융산업 역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한국 역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시행(’19. 4. 1.)함 -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결정된 경우 법령 정비 지연 시에도 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상품 비교ᆞ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속과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 보안체계 구축과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을 전담하게 하고,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금융 보안 부분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