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1157상임위 심의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6-2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1주
laborplus.co.kr2026-07-03중립

[위클립] 7월 1주

또 하하 물류 가 계약 해지 시 계약 위반 사유를 제시해야 한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를... 모달 시프트는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함. 노조는 "기후 위기와 에너지 효율, 공간...

[유통소식] 이마트 'PL브랜드 페스타'…보양식·간편식 할인
4th.kr2026-06-24중립

[유통소식] 이마트 'PL브랜드 페스타'…보양식·간편식 할인

지난해 12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에게 라이더 유상운송 종합보험 가입 확인이 의무화됐다. 법 개정으로 기존 책임보험 가입만으로는 배달 수행이 불가능하다....

[창간6주년 특집_다음 6년을 묻다 ⑪택배] “배송은 멈추지 않았다”…...
youthdaily.co.kr2025-06-23비판

[창간6주년 특집_다음 6년을 묻다 ⑪택배] “배송은 멈추지 않았다”…...

2021년 제정된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은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이 법의... 쿠팡, 우체국, 마켓컬리 등 일부 업체들은 친환경 포장 전환과 전기배송 차량 도입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036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연구 지원 근거 마련, 협의체 구성, 사업구역별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지정 및 비용 지원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3-18
2120162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토바이의 비대면 배달을 통하여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오염물질 과다 배출과 소음 유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우려로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배달서비스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김용민의원 등 10인2023-02-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47본회의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가입시 계약 체결을 금지하며 위반시 인증 취소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태준의원 등 13인2025-03-05
2211022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한 배달 종사자에게도 범죄경력조회와 운전자격 확인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종사자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태준의원 등 10인2025-06-2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