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56상임위 심의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6-2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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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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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청렴교육원 설립으로 공직자, 학생 및 기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부패방지정책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동 법에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의 근거를 명시해 국제적인 위상제고에도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민형배의원 등 11인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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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교육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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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 기관에 국회의원을 추가하여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고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