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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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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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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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와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예술인을 예술인에 포함시키고, 예술교육활동과 관련된 인권침해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며,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권익보호를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등 학생예술인을 위한 권리보장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예술 활동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법안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
- 신체예술을 시술하는 시술소가 시설, 장비, 안전관리, 보건위생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체예술업이 문화예술로서 운영되고, 국민의 권리보장과 보건위생상의 안전 등에 대해 제도화하고자 함 - 신체예술의 신고에 관한 사항과 신체예술 시술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예술업의 안전한 운영과 신체예술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체예술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업무 보좌 사무국 설치 및 수사기관 협조 근거 마련을 제안함.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예술 활동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