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54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6-2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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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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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937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이륜차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잡고 안전성을 재고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0인2023-02-10
2116965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이용이 늘면서 이륜자동차 사고도 급증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기준이 미비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등10인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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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장착 의무화 및 결함 감지 시 자동 통보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3인2024-11-18
2202975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정기검사 시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 및 상태를 검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연희의원 등 19인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