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48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2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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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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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11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공급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2110541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4인2021-06-03
2108151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농어촌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2인2021-0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301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희승의원 등 14인2025-01-07
2216911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공급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