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25일 제294회 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중소기업은 기업수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함에도 불구, 고용대상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편향되어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취업의 연계가 좀 더 확대되고 교육훈련 능력이 있는 업체에서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이 시급함 -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현장연수를 한 후 해당업체에 취업토록 지원하는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인력채용 연계 사업, 중소기업체험사업 및 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등 현행법상 시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함 - 청년층 등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우수 중소기업 정보제공 및 발굴·홍보, 중소기업 체험학습, 교육·연수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임 -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고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목적에 인식개선사업을 추가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에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현장연수 적합 중소기업 대상 연수업체 인증제 도입, 연수업체 인증 취소, 인식개선사업 문구 구체화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인식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초·중등 교과과정에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포함되고 교원의 자격검증과 임용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에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관련 과목이 교원의 자격검정과 임용을 할 때에 그 평가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시행 및 인식개선 교육의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지역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급하며,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정기조사 및 특별조사, 조사결과 공표를 법제화하며, 실태조사의 대상 및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