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114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2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840상임위 심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체계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국제회의산업 육성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8인2025-12-03
221667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2-0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