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39상임위 심의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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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으로 어획실적 등의 자료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중복 부과되던 과태료를 폐지하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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