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35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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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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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24상임위 심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 맞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와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며, 중복 부과되는 과태료를 폐지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법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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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7상임위 심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으로 해당 법에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보고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