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간호 사 1명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한다…병원 이탈 막을까
간호 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준을 정할 때 의료계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 실태를...
약사법· 간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약무 현장 안전망 강...
의무화와 간호 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약사법 및 간호법 개정안이 포함돼 의료·약무... 약사법'·' 간호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10개 법안 ...
방치된 빈집·건축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빈 건축물 특별법' 본회의...
폐지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경제기본 법안 ',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 사 1인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는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호법안
간호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간호법안
본 법안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간호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 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독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리고, 이들의 대한민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생활·주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법률의 지원 대상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고, 국적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