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28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2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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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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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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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0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19
2204465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9-30
2106810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설치ᆞ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해식의원등14인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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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67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재난 상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재난대피시설 운영 및 재난안전교육 제공을 제안함.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3-28
221622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