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에 대해 등록이나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의무와 금지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개별 서비스로 분절되어 있어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융합화를 통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안 제9조), 실태조사(안 제11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안 제12조), 연구개발 등(안 제14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안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안 제22조), 창업의 지원(안 제2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개별 서비스로 분절되어 있어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융합화를 통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에 대해 등록이나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의무와 금지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부동산서비스의 범주에 분양대행을 포함하여, 분양대행업에 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