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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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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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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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인 가구 생활법률] 집주인 바뀐 전셋집… 계약 갱신요구권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conom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147_53249_126.png&w=3840&q=75)
[1인 가구 생활법률] 집주인 바뀐 전셋집… 계약 갱신요구권은?
임대차계약 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 주택 이 양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 을 갖춘 상태에서...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에서 종종 등장하는 ‘전입신고 불가’ 특약,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만 했다고 대항력 과...
보증금 2000만원 걸고 입주했는데…집주인이 파산 신청했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 갖췄다면 일단 안심…우선 보호 대상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이 법적인 보호 요건을... 대항력 은 주택 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생기고, 여기에 임대차 계약 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에서 즉시로 변경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에서 즉시로 변경하고,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