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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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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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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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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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은 국회의원 이 보좌직원 의 의사에 반해 면직을 요청할... 인상 △3급 보좌 관 신설 등이다. 보좌 진은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법안 마련, 정책 검토, 민원 대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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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정부에 뇌물을 전달했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한 국민의힘 핵심 의원 들 역시... 구금 중인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현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수당 및 활동비를 환수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죄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 환수를 통해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수당 및 활동비를 환수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 등을 감액하여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