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18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6-2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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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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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62본회의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안호영) 사임의 건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참여 도시철도의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인력 기준 설정 시 노동환경을 고려하며,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호영의원2026-04-02
2218065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참여 도시철도의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인력 기준 설정 시 노동환경을 고려하며,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4-02
2200215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포도시철도의 혼잡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운영자가 정기적으로 혼잡도를 측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정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와 국가철도망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2인2024-06-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215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포도시철도의 혼잡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운영자가 정기적으로 혼잡도를 측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정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와 국가철도망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2인2024-06-07
220570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법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면전차 도입 기반을 공고히 마련하려는 것임.
안철수의원 등 16인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