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01-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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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형사처벌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2210247본회의 심의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분양을 허용하고,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예외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실사용자에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윤한홍의원 등 14인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