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16상임위 심의개정안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6-28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2034005_266725.png&w=3840&q=75)
businesspost.co.kr2026-06-22긍정
[Who Is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국회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쳤고... 마음으로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 을 위한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년 9월30일...

livesnews.com2024-10-02중립
이병진 의원, ‘2024 한반도 통일공헌대상 수상’
한편, 이병진 의원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해 법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 추진하기 위한 「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안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 적 이용 지원을 위한...
![[Who Is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20240506183720_29919.jpg&w=3840&q=75)
businesspost.co.kr2024-05-12긍정
[Who Is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특별위원회' 설치 를 결정했다. 추미애는 "당 안팎의 한반도 외교 전문가를 모시고 대대적 정당외교 행보... 마음으로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 을 위한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년 9월3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07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형의원 등 14인2025-06-13
2212061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등 살포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타 기관 협조 요청의 근거를 남북관계 개선 목적으로 확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2인2025-08-08
